지난 7월 29일 교육부는 대통령에게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만 5세 입학' 계획입니다. 발표 후 많은 학부모·교육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인 상황입니다. 이번 학제 개편 계획이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 살펴보시겠습니다.
학제 개편 계획
교육부에서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2025년부터 4년 동안 5·6세가 섞어서 함께 입학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029년부터는 만 5세 아이들로만 1학년을 구성하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모든 아이가 더 일찍 나라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받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육이 집집마다 다르기에, 그 차이를 좁히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돌봐야 하는 학부모·교사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학제개편으로 인한 기대효과
초등학교를 1년 일찍 입학시킴으로써 조기교육을 지원해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령 시기를 1년 앞당긴 만큼 대학교, 사회로 일찍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효과 및 출산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판이 나오는 이유
유아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 부족
만 5세 아이들은 아직 앉아서 글자·숫자로 된 수업을 듣기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게다가 유아기에는 같은 연도에 태어났더라도 1월생과 12월생의 발달 정도가 크게 달라서 교육 내용을 받아들이는 속도에도 차이가 클 수 있다고 합니다.
낮은 수준의 초등 돌봄 수준
만 5세 아이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돌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봐주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보통 점심이 지나면 수업이 모두 끝나기 때문입니다.
교사·교실 부족
입학 나이를 낮추는 2025년이 되면 입학생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려면 교사와 교실도 함께 늘어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상황
정부 계획대로라면 1949년 이후 76년 만에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바뀌는 큰 변화인데도 교육 현장·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덜컥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학부모·교육계의 반발이 계속 커지자 한꺼번에 입학생이 확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잘 들어보라고 교육부에 당부한 상태입니다. 교육부도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설문조사 등으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하겠다고 했으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모, 교사 모두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정말로 학제 개편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